공공의료기관은 돈 버는 곳이 아니고 서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돈을 쓰는 곳이다.

민주통합당 당대표를 출마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4. 5(금) 10시 10분 홍준표 경남도지사 면담 후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경남도민들의 의료생존권을 무시한 진주의료원 휴업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건강과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주요 책무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마저도 지난 3월 20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홍준표 지사는 일방적으로 휴업 신고를 하고 폐업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그만큼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불가피한 적자’인데 이를 이유로 폐업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진주의료원의 경영이나 노조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면 될 일이지 폐업으로 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 폐업의 근거인 손실액은 경남도 전체예산의 0.1%도 안돼

경남도는 지난 2월 폐업을 발표하면서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경영부실에 따른 재정부담을 폐업이유로 들었다.

경남도의 손실액과 부채 주장에 문제가 많지만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진주의료원의 연간 손실액은 경상남도 전체 예산 6조3,000억원(2013년 기준)의 0.1%도 되지 않으며 진주의료원의 부채 300억원 역시 경남도의 현재 전체 부채 규모 1조 3,488억원의 2%에 불과하다.

더구나 실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예산은 2012년 12억 4천여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 기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에 대한 지원 규모는 병상당 515만원으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병상비중은 OECD 평균의 7분의 1수준에 불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병상비중은 2005년 13.6%에서 10.4%(2011년 기준)로 크게 떨어졌으며 이는 OECD 평균 75.1%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도 2005년 6.8%에서 2011년 5.9%로 크게 낮아졌다.(유럽 복지국가는 공공의료가 80~90%, 미국도 30% 수준)

이처럼 우리의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바 있고 새누리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진주의료원의 휴업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기관은 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병원과 달리 수익성 기준으로 존립이유를 찾아서는 안된다. 국민 세금으로 힘없는 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의료원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지난 2010년 민주당 김두관 지사가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 운영해 왔던 의료원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체계가 파괴되고 환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여당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진주의료원 사태해결과 정상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환자와 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민주당은 민간병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꺼리는 의료업무와 서민 의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