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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2기 어린이 법제관 모집 어린이 눈높이에서 불편한 법령과 제도를 찾아내요! 2009-03-14
종합취재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들의 법제업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2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이뤄지며, 500명의 어린이들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신청 방법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moleg.go.kr/child)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제2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선발된 어린이들은 오는 2010년 2월까지 법제처 어린이 홈페이지의 온라인 활동과 토론마당 등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발견한 불편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하게 된다.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제1기 어린이법제관들은 ‘어린이 관련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인터넷 안티카페 등을 통한 댓글 폭력 방지’ 등 1300건 이상의 법령 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마당과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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