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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탈크 ‘국내반입 차단’ 관련 제품 일제 조사 2009-04-09
종합취재부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석면이 함유된 탈크(talc)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석면함유 탈크와 관련되는 제품의 전면조사 및 해외 수입차단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지식경제부, 즉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 설정,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6월말),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관세청)하여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차단(즉시), 의약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원료 유통시 석면 함유여부 검사(즉시)를 거치게 함으로써 석면 함유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였다.

석면함유 탈크의 관리는 \'석면관리 종합대책\'(’07 수립)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실태조사 및 관세청 검사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각 부처 법령을 정비할 부분은 부처별 추진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하며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회의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의 발전 및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위해물질 관리 T/F\'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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