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

구례군 의회가 의사일정에 군정질의가 없어 허수아비 의회가 아니냐? 는 논란에 몸살을 앓고있다.

    (구례군의회 본청 전경사진)

구례군 모 언론매체에 따르면 '전국에서 군정 질의없는 유일무이한 기초의회 유명무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구례군의회 의원들이 군정질의 의지가 없고 준비도 모두 부족한것으로 드러났다 며 지난 30여년동안 군정질의가 없는 기초의회가 군민의 대표라고 자신있게 나설수 있겠는가? 라고 꼬집고 있다.

그리고  이 매체는 각 의원별 인터뷰까지 보도했는데 3명의 의원이 앞으로도 군정질의를 할 계획이 없다 고 밝히거나 구례군과 소통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군정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 고 밝히고 있어 지방자치의 순기능을 전혀 모르고 있는거 아니냐? 는 비난과 의원으로서의 자질까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본지 확인결과 의사일정에는 군정질의 일정이 없는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각 실과별 업무보고 형식의 의사일정만 확인되어 구례군의회가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 눈치보기에 그동안 길들여진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례군 의회 본회의장 전경)

또 본지 확인결과 군수를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를 한 사례는 92년과 98년. 그리고 서기동 전군수 재임시절인 2007년 세번이 전부이고 그 이후 15년동안 수많은 지역 이슈와 논란이 있었는데도 구례군의회에서 군수나 부군수를 참석시켜 직접 질의한 내용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의회의 감시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건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대해 구례군 의원들의 의견도 대조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수장의 질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의견과 평소 실.과장들을 통해 잘 소통이 되고 있으니 군수의 답변은 불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어 차후 군수에게 질의하는 의사일정이 부활이 되어도 의회가 제대로 군정질의를 할 수 있을지에 불신감을 갖는 구례 군민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구례군의회 김송식 의원은 "본인부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군정질의는 의사일정에 반드시 부활시키고 속기록을 남겨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 견제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고 말했으며 

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은 "군정질의를 하지 않는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그동안 의원들 스스로 서로 앞장서지 않으려는 용기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며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깨고 의회의 순기능을 찾아야 한다" 고 밝히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것인가? 에 대한 의원들의 잠제된 피해의식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구례군의회 정정섭 의원도 "본인도 꾸준히 군정질의를 주장해 왔으며 구례군의회는 군정질의에 따른 경험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것 같다" 고 조심스레 말하고 의사일정을 잡아주면 충분히 준비해서 질의에 임하겠다 고 말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구례군의회의 군정질의 없는 의정활동은 두고두고 주민들의 입살에 오를 전망이여서 구례군의회가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것으로 보인다.

구례읍에 거주하는 주민 J씨는 "그동안 이런 의회를 믿고 의정을 맡겼다면 불보듯 뻔한거 아닌가 생각하고 군수와 더불어 무슨짓을 하는지 누가 감시를 해야 하는지 한심하다" 고 일침을 가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애당초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져본다 해도 그 나물에 그밥들이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 말하고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했다.

군정 견제를 위한 구례군의회의 군정질의 없는 의정은 그동안 구례군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퇴보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가늠해볼 단적인 예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구례군의회의 자성과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