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 조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조기 조치방안 강구
2010-03-23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2005년부터 시행하여 2010년 12월말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완료됨에 따라, 목표수질 등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삭감시설이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 삭감시설 설치관련 추진현황 등을 조사하여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조기 조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기관인 전라북도는 전주지방환경청 및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합동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주시 등 12개 시·군의 총 104개 삭감시설의 설치관련 추진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인 바, 시행계획에 따른 최종 삭감시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이행가능 여부를 조사하며, 공사중이거나 미착공된 삭감시설에 대해서는 지연사유를 검토하여 조기 추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세부조사내용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삭감계획을 파악하고, 삭감량 산정 근거가 미흡한 축산자원화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중점으로 이행시기 및 계획 삭감량 준수 여부확인과 공사중인 삭감시설의 계획기간 내 준공 가능성 여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삭감시설의 지연사유 및 향후 조치방안등을 강구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금번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해당 시․군의 삭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부진사항에 대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삭감시설의 경우, 가능한 공사기간 등을 조정하여 2010년 내에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는 삭감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한 삭감시설 추가, 또는 개발계획을 축소하여 할당부하량을 준수토록 하거나, 삭감시설의 추진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삭감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기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라 밝히고 있다.
금번 조사와 아울러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11~’15)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추진현황』을 조사할 계획인데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태 및 삭감계획 수립이 곤란한 지역의 관리방안, 시행계획 수립시 삭감시설 추가 확보방안 및 그간 삭감계획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중점 조사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해당시․군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기관인 전라북도는 전주지방환경청 및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합동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주시 등 12개 시·군의 총 104개 삭감시설의 설치관련 추진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인 바, 시행계획에 따른 최종 삭감시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이행가능 여부를 조사하며, 공사중이거나 미착공된 삭감시설에 대해서는 지연사유를 검토하여 조기 추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세부조사내용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삭감계획을 파악하고, 삭감량 산정 근거가 미흡한 축산자원화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중점으로 이행시기 및 계획 삭감량 준수 여부확인과 공사중인 삭감시설의 계획기간 내 준공 가능성 여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삭감시설의 지연사유 및 향후 조치방안등을 강구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금번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해당 시․군의 삭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부진사항에 대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삭감시설의 경우, 가능한 공사기간 등을 조정하여 2010년 내에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는 삭감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한 삭감시설 추가, 또는 개발계획을 축소하여 할당부하량을 준수토록 하거나, 삭감시설의 추진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삭감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기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라 밝히고 있다.
금번 조사와 아울러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11~’15)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추진현황』을 조사할 계획인데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태 및 삭감계획 수립이 곤란한 지역의 관리방안, 시행계획 수립시 삭감시설 추가 확보방안 및 그간 삭감계획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중점 조사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해당시․군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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