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위생 지도·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따로따로 진행해왔다.

그러다 보니 일 년에 2번 이상 점검을 받는 업소들이 있는 반면,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는 업소도 49%에 달했다.

또,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규정위반 업소는 평균 6.8%로, 수치가 줄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학교 앞 분식점, 주택가 주변 음식점, 주류취급 위생업소 등 서울지역 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1년 1회 ‘통합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식품위생업소는 총 14만 개. 그 중 인터넷 자율점검제로 3만 1천 개, 연평균 휴·폐업 업소 2만 1천 개를 제외한 8만 8천 개 업소가 지도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통합점검반은 총 103개조 318명으로, 시와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점검업소 전산입력프로그램)과 연계된 PDA(점검업소 조회 단말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년도 미점검 업소, G-20정상회의 관련지역 등의 업소를 우선순위로 두고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해 도입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항목을 영업주 스스로 위생상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영업주는 규정을 확인하고, 스스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다. ‘인터넷 자율점검제’ 해당 업소는 올해 3만 1천 개 업소로 늘어나는데, 200㎡이상 일반음식점이 7천 개소, 휴게음식점이 1만 4천 개소, 제과점 3천 1백 개소, 위탁급식영업 1천 3백 개소, 집단급식소 4천 5백 개소, 식품제조가공업 5백 개소, 기타식품판매업 6백 개소가 해당된다.

시는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성실히 참여(연4회/분기별)한 업소에는 참여일로부터 1년간 출입점검을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에 대한 확인은 이행업소 중 10%를 임의 추출하여 출입점검을 실시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처분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고 규정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출입점검 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09년도에 2회에 걸쳐 4천여 개 업소에 대하여 시범운영이 진행됐다. 그 결과, 참여율과 규정준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 업소 중 무작위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평소 규정위반율(6.3%)보다 현저히 낮은(0.3%)것으로 나타나 영업주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신면호 복지국장은 이번 통합점검을 통해 식품위생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수요자인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성실한 참여 없이는 본 제도들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만큼,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