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외제차를 대포차로 둔갑 시킨 일당 검거
외제차를 선호하는 20대층에게 케피탈社로부터 리스 받게 한 후, 외제차량 67대를 대포차로 둔갑 시킨 일당 검거
2010-04-26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무허가 렌트 회사를 운영하는 피의자 김 ○ ○은 외제차를 선호하는 20대층에게 외제차량 3대를 구입하면 그 중 1대를 무상으로 1년간 타게 해 주겠다며 캐피탈 회사에 리스 받아 구입케 한 후, 렌트 회사를 부도처리하고 보관 중인 차량을 빼돌려 차량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입 외제 중고차량 67대(시가 30억원 상당)를 공범자들에게 매매 또는 대포법인으로 명의 변경하는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 ○ 갤러리 자동차 중고 매매 단지에서 대포법인으로 등록된 외제차량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과 피해 차량을 파악하고, 피의자 김씨가 운영하는 렌트 회사 종업원들을 상대 매매서류위조 및 차량 유통 관계 확인한 바, 노숙자들 명의로 대포법인 6개를 만든 후 명의 변경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되팔아 대포차량을 만들거나, 피해자의 명의차량을 불특정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당 4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외제차량을 선호하는 20대층을 상대로 캐피탈에 리스를 발생시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매매서류를 위조하여 대포차량을 만들고, 리스 받은 명의자들은 1대당 월 평균 200만원 상당의 리스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나 지불능력이 없어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용불량 및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하였다.
피의자들은 대포법인을 만들기 위하여 주로 영등포 등지 노숙자등을 1인 유한회사, 주식회사(자본금 1천만원 상당)를 설립하고 피해자 명의차량 중 절반을 이들 유한 회사, 주식회사로 리스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장안동 매매센터에서 판매1대당 2,000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또한, 나머지 절반의 피해자들 명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위 피의자 2명은 명의 변경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1대당 2,000만원 상당에 매매한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중고 매매상에서 명의이전만 대행 해주는 사람들은 계약서 없이 명의자의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만 있으면 명의자 본인 확인절차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대포차를 선호 하는 이유는 과속 및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여도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고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대포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도 추적하기 어려울 뿐더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상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20일부터 각 구청과 주민센터 등 시내 475곳에 대포차 전담 창구를 운영 한다’고 13일자 밝힌 바 있어, 경찰은 대포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취객 및 여성들을 납치 하는 강력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 ○ 갤러리 자동차 중고 매매 단지에서 대포법인으로 등록된 외제차량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과 피해 차량을 파악하고, 피의자 김씨가 운영하는 렌트 회사 종업원들을 상대 매매서류위조 및 차량 유통 관계 확인한 바, 노숙자들 명의로 대포법인 6개를 만든 후 명의 변경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되팔아 대포차량을 만들거나, 피해자의 명의차량을 불특정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당 4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외제차량을 선호하는 20대층을 상대로 캐피탈에 리스를 발생시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매매서류를 위조하여 대포차량을 만들고, 리스 받은 명의자들은 1대당 월 평균 200만원 상당의 리스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나 지불능력이 없어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용불량 및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하였다.
피의자들은 대포법인을 만들기 위하여 주로 영등포 등지 노숙자등을 1인 유한회사, 주식회사(자본금 1천만원 상당)를 설립하고 피해자 명의차량 중 절반을 이들 유한 회사, 주식회사로 리스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장안동 매매센터에서 판매1대당 2,000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또한, 나머지 절반의 피해자들 명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위 피의자 2명은 명의 변경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1대당 2,000만원 상당에 매매한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중고 매매상에서 명의이전만 대행 해주는 사람들은 계약서 없이 명의자의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만 있으면 명의자 본인 확인절차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대포차를 선호 하는 이유는 과속 및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여도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고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대포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도 추적하기 어려울 뿐더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상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20일부터 각 구청과 주민센터 등 시내 475곳에 대포차 전담 창구를 운영 한다’고 13일자 밝힌 바 있어, 경찰은 대포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취객 및 여성들을 납치 하는 강력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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