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강제추방 당한 내국인을 일본에 재입국시키기 위해 타인의 지문을 실리콘 등으로 본 뜬 위조지문을 손가락에 부착하게 하여 일본 공항만 입국심사대의 생체지문정보 인증시스템을 무사히 통과하게 한 지문위조 및 여권위조 기술자, 밀입국자 등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최 ○ ○(43, 남, 구속) 여권 및 지문위조기술자, 배 ○ ○(32, 여, 불구속) 등 6명 지문위조 의뢰 및 밀입국자, 김 ○ ○(32, 남, 불구속) 등 11명 알선책 및 문서위조 의뢰자, 한 ○ ○(47, 남, 지명수배) 등 2명 지문위조기술 개발자등이며,총 20명중 18명은 체포되고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중인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 등 사유로 강제추방된 내국인들에게 여권을 위조해 주는 것은 물론, 실리콘, 본드 등을 이용, 타인의 지문을 양손 인지(두번째 손가락)에 부착시켜 일본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입국시켜 준 일당 20명을 검거, 이중 여권․지문위조 기술자 1) 최○○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같은 기술자 4) 한○○ 등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지문을 위조하여 일본으로 밀입국한 2) 배○○ 등 관련자 총 17명을 불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최○○ 등은 약 14년 동안 불법체류 등 사유로 강제 추방된 내국인들에게 여권을 위조하여 일본 밀입국을 시켜왔으나, 일본 당국이 테러예방 등 목적으로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를 위해 2007년 11월경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위조여권만으로는 더 이상 밀입국이 어렵게 되자, 중국에 도피 중인 한○○이 화학물질(실리콘과 본드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문이 새겨진 실리콘 지문을 제작, 이를 밀입국 의뢰자의 양손 인지(둘째손가락)에 접착, 일본 입국 심사대 생체정보 인증시스템(지문 인식기)에 날인하는 동시에 위조여권을 제시 후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인당 1,200～1,500만원씩 총 13명으로부터 약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일본에 있는 내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현지경찰로부터 불법체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류기간이 연장 된 상륙허가(입국심사)필증을 위조하거나, 취업비자 및 유학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울의 유명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및 군부대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원 등 공․사문서 약 50매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특징은 일본의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초기, 지문을 메스 등으로 훼손, 손상된 지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손상지문이 쉽게 발견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국내 최초로 화학물질로 지문을 위조하는 수법을 개발하였으며 위조지문의 재료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실리콘, 본드 등 값싼 화학물질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하여 지문을 만들어 밀입국을 시도하였다.

또한, 지문대여자의 인지 지문을 채취하여 밀입국에 사용하면 지문 정보가 입력되어 지문대여자가 일본에 입국할 경우 출․입국 사실이 불일치됨으로써 입국이 거절될 것을 우려, 지문대여자의 손가락 중 인지 이외의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이들은 2008년 8월경부터는 APIS(아피스) 제도를 운영하여 위조여권의 명의자와 공항 입국자가 다른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는 점을 감안, 벼룩시장 등에 일본 보따리상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협조자를 모집, 이들의 여권에 의뢰자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위조한 후 의뢰자는 중국행 항공 티켓을, 협조자는 일본행 항공 티켓을 각각 구매하여 일단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게 되면 항공 티켓을 서로 맞교환 한 뒤 각자의 목적지로 교차 출국 하는 방식으로 밀입국 방식을 변경하고 실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위조여권을 인천공항 무인 티켓발급기에 넣어 인식 여부를 수회 확인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우리나라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입국시 지문 및 얼굴 채취․인식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인바, 이처럼 화학물질을 이용한 지문위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지문위조 여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식기법을 강구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지문위조 기술자 한○○, 정○○가 중국에 도피 중인 사실을 확인, 인터폴 등을 통한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서는 한편, 여권 및 지문 위조를 통해 일본에 밀입국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