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는 무등록 심부름센터, 구청․주민센터 공무원, 신용정보회사 직원, 개인정보판매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합법을 가장한 광고를 게시하고, 고객들로부터 타인의 사생활 뒷조사, 주민번호․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 조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감청을 의뢰받은 다음, 구청 등 공공기관 및 이동통신사․홈쇼핑 회사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자료·제적등본, 휴대전화 가입자료, 홈쇼핑 고객자료 등 수 천 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판매한 개인정보 유통 조직 및 의뢰자 등 총 51명을 검거하여, 그 중 1명은 구속, 5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45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이동통신사 등의 정보유출자 등 미검자들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 유사 사례 재발치 않도록 법령․제도 개선토록 통보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최○○(58, 구속) 등 4명은 무등록 심부름센터 운영자, 피의자 윤○○(57, 구속영장 신청) 등 3명은 구청․주민센터 공무원, 피의자 김○○(32, 구속영장 신청) 등 7명은 개인정보브로커(신용정보회사 직원 등), 피의자 박○○(55) 등 37명은 불법 의뢰자 등으로 ‘09. 7. 7. 최○○(58, 구속)은 의뢰인 신○○(41)으로부터 헤어진 여자친구 최○○(42)의 휴대전화를 통해 주소, 직장 등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고(의뢰금 30만원), 구청공무원 윤○○(57, 구속영장 신청)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 무단으로 발급․열람한 제적등본․주민등록자료를 제공받는 등 ‘08. 1. 2～’09. 12. 17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청 등 공공기관․이동통신사․홈쇼핑 회사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천여회에 걸쳐 유출․판매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문 위치추적기 또는 친구찾기 서비스 가입된 휴대폰을 차량에 부착, 온라인 지도로 확인하는 수법으로 타인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한편, 타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의 문자 관리 서비스를 통해 몰래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민등록법령의 허점을 악용,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대량으로 발급․유출하거나 구청․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주민등록자료 및 제적등본을 조직적으로 유출․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전화 및 홈쇼핑․택배 서비스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들 업체에서 수집․관리하는 고객정보가 정보판매상들의 주요 출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을 수시로 교체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등의 정보 유출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정보판매상들이 직접 홈쇼핑의 상담원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고객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마케팅의 편의만을 내세운 홈쇼핑 업체 측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을 악용하여 왔던 것이다.

피의자들은 개인 사생활 뒷조사․개인정보 파악․감청 의뢰하였으며 의뢰자 중에는 변호사․법무사 관계자는 물론 의사․회사대표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의뢰자는 직업․신분․연령․성별을 불문하고 다양했으며 주로 사생활 뒷조사 및 개인정보 파악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경찰은 3. 25～4. 29 간 심부름센터 운영자 4명, 구청공무원 3명, 개인정보판매브로커 10명, 불법 의뢰자 34명 등 총 51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심부름센터 운영자 1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심부름센터 운영자 및 정보판매브로커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45명은 불구속 입건, 미검자들은 계속 추적 수사 중이다.

소위 ‘심부름센터’는 초기 민원서류대행이나 택배서비스 등 단순 대행 업무를 그 목적으로 하였으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실한 관리 제도로 인해 개인사업자 형태 또는 무등록 업체들이 난립하며 본연의 대행업무 보다는 소위 돈벌이가 되는 사생활 조사, 위치추적,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 심부름’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일삼고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에서만 약 300여개의 군소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법 제도의 허점과 함께 공공기관․민간회사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정보 유출․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등에 법령·제도 개선과 함께 고객 개인정보 보호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통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 같은 사례가 또 다른 심부름센터, 신용정보회사, 담당 공무원, 변호사․법무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관행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