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부장관, 공명선거 당부「대국민 담화문」발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 천명
2010-05-13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3일 15:10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날 브리핑은 5월 13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고 5월 20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등 후진적인 선거행태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 공명선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와 선심행정·직무소홀 등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위반공무원은 엄정 문책하고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반드시 처벌하며 선거시기를 이용한 특정집단의 불법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날 브리핑은 5월 13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고 5월 20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등 후진적인 선거행태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 공명선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와 선심행정·직무소홀 등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위반공무원은 엄정 문책하고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반드시 처벌하며 선거시기를 이용한 특정집단의 불법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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