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군이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무탄(가스탄겸용)발사용 총기류를 국내로 밀반입 유통 및 한국 예비군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페인트 볼 발사총기류 제작․불법 유통시킨 피의자 K모씨(男, 43세, 불구속), ‘수입업자’ (美시민권자) 정모씨(男, 34세, 불구속) ‘○○ 군납업체 대표’ 등 14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경찰․군대에서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서바이벌 총기류를 납품하는 회사로부터 고무탄(가스탄 겸용)발사용 총기 315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 K씨, 예비군 훈련용으로 군에서만 납품받아야 할 페인트 볼 발사 총기류 155정을 서바이벌 게임장등에 유통시킨 군납업체 대표 정모씨 등 불법 총기류 제조․유통업자 14명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미국에서 수입된 총기류와 예비군 훈련용 총기류는 충전된 가스의 압력으로 탄환이 발사되는 구조이며,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시 8mm 합판을 관통하는 등 모의 총포 최소기준을 70배나 넘어서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잘못 사용시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총기류는 고무탄․가스탄․공업용 구슬 등(직경 17mm)의 내용물을 발사할 수 있게끔 제작되었으며 “국내 서바이벌 게임장을 중심으로 많은 양이 유통 되었다.”

특히, 군납업체의 제품은 M16․K2 자동소총과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흡사하게 제작되었다.

범행특징 및 문제점으로는 서바이벌 총기류는 누구나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동 총기류는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유명 서바이벌 게임업자 및 민간인들에게 불법 유통되었다.

17mm구경의 페인트볼 총기류는 둥근 모양 탄환뿐만 아니라 둥근모양은 모두 발사 가능하고, 심지어 공업용 구슬도 발사된다.

미국에서 밀반입된 총기류와 국내에서 제작된 페인트볼 총기류는 17mm구경으로 고무탄․공업용 구슬․가스탄 등 둥근 모양의 탄환이라면 모두 발사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화살촉도 발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피의자 신모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환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아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무탄을 생산․유통하려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수입된 총기류 중 ‘T○○社’의 C-3, A-5모델 경우 매뉴얼에도 “Misuse may cause serious injury or death"(잘못 사용시 심각한 상해나 죽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모의 총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T○○社’ 서바이벌 총기류는 현재 미국 사법기관(경찰․美 육군 훈련소․검찰)에서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바이벌 총기류는 CO2가스를 압축하여 발사하는 구조이나, 미국에서 수입된 총기류 중 특정 모델은 CO2가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업용 부탄가스로 점화하여 폭발하는 구조로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되었고, 폭발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으며,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총기류에 대한 법규 정비 및 엄격한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수입업자 및 군납업자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외에도 불법 총기류 제조․유통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