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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선제공격’등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착수 ‘천안함 침몰 사건’관련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 4명 검거, 11명 수사 중 2010-06-02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 5. 29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연예인 팬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내일 아님 모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측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나라당의원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미 북한은 전쟁태세를 다 갖추고 쳐들어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선제공격을 생각하고 있다, 내일 아니면 모레 예비군, 현재 군인, 만17세 이상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모든 회사, 업무가 중단되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진다.’ ‘지금 빨리 당장 퍼트려 주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01. 4. 15 가짜 해군소령을 사칭해 ‘양심선언’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모(22세)씨와 ‘10. 5. 22 ‘긴급 징집령’ 허위문자를 발송한 최모씨(26세)등 4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였고, 천안함 함장과 생존 장병들에 대한 인터넷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오모씨(50씨) 등 11명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인터넷 상에 근거 없이 떠도는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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