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자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여, 마카오ㆍ말레이시아 카지노 등지에서 재력가로 행세하며 해외 카지노 사채업자들로부터 편취한 3억원 상당을 모두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성 ○ ○ (49, 男, 구속) 등 3명, 고 ○ ○ (45, 男, 불구속) , 이 ○ ○ (46, 男, 불구속) 등 2명, 박 ○ ○ (46, 男, 불구속) 등 3명등 9명을 체포하여 성모씨등 3명을 도박자금 편취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하고, 고모씨등 6명을 불구속 조치하였다.

이들은 해외 이주자 명의의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재력가로 행세하며 마카오ㆍ말레이시아 등 해외 카지노 사채업자들로부터 억대 금원을 편취한 후 바카라 등 카지노 도박을 일삼은 일당(9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들은 재력이 있는 해외 이주자의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ㆍ사용할 경우 해외 카지노 사채업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쉽게 차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부동산 중개소 및 구청직원 피의자 박씨를 통해 15억원대 아파트 소유자인 해외이주자 유모씨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피의자 고씨를 통해 중국 현지 신분증 위조책에게 의뢰ㆍ구입한 유모씨 명의 위조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카오 카지노 VIP실에서 현지 사채업자 피의자 이씨으로부터 120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 8천만원 상당)를 차용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3억여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금원을 이용, 총 355회에 걸쳐 바카라 등 카지노 도박을 하여 모두 탕진하였다.

한편, 피의자 이씨는 마카오 현지 카지노에서 차용금 3억원 상당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10%의 이자를 받고 피의자 성씨에게 도박을 하도록 칩을 전달하는 등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피의자 성씨와 고씨는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범죄전력자들로, 여권 신원이 확실하면 카지노 사채업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쉽게 대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서울 강남․여의도 소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시가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해외이주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등 자료를 확보한 다음, ○○구청직원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일체를 불법적으로 확보하여 중국 현지 신분증 위조 브로커를 통해 위 해외 이주자 명의의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위 명의자로 행세하였음에도 이를 의심하는 사채업자들이 없었고, 카지노 VIP실 출입에 필요한 멤버십 카드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박자금 차용은「해외 현지에서 차용 계약 체결」.「국내에서 자금 해외 송금」방식을 취하였고, 특히 사채업자인 피의자 이씨는 1회 1만 달러(약 1,200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분산 소지시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동업자인 이○○의 마카오 식당 운영 자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해외로 반출한 후,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국부 해외 유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향후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금원을 탕진한 사람들이 도박자금을 차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여권을 위조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