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국민연금개혁안에 자동안정화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 ( 광주 북구을 ) 에게 제출한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 연구자료에 따르면 , 2030 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 (1A) 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 억 2,675 만원에서 1 억 541 만원으로 16.8%, 총 2,134 만원이 깍이는 것으로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50 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 (1A) 도 1 억 2,035 만원에서 9,991 만으로 17%, 2,044 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 ( 연구보고서 129p. 참조 )

국민연금연구원은 동 연구에서 보험료를 15% 로 인상하고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 * 를 적용하였다 .

*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 = 공적연금 전체 피보험자의 감소율 (3 년 평균 ) + 평균수명의 증가를 감안한 일정률 (0.3%)

임금과 물가상승에 따라 올라가던 급여액을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 ( 연구보고서 7p. 참조 )

전진숙 의원은 “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자동안정화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어느 대상으로 , 얼마만큼 깍이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 고 전제하고 “ 그럼에도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급여액을 깎는 제도인 만큼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참고로 일본은 신규 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

아울러 전 의원은 “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일본 , 독일 등은 공적연금이 성숙된 상태에서 도입했다 ” 며 “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킬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전 의원은 “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데 ,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삭감 ( 자동안정화장치 ) 하는 것으로 국민께 ‘ 이중부담 ’ 을 지우는 것 ” 이라며 “ 국가책임 ( 국고투입 ) 강화가 병행되어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OECD 는 ‘OECD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 ’(2022.9 월 ) 를 통해 악화되는 인구구조를 고령하여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