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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廢紙) 수급∙유통, 民∙官 공동관리 지경부, 폐지 수급∙유통관리시스템 年內 구축 2010-06-09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6.9일(수) 15:00 포스코센터에서 조석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제지․폐지․포장업계, 신문협회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폐지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지식경제부와 제지․폐지․포장업계는 후진적인 폐지(폐골판지, 폐신문지)유통 관행과 폐지수출 증가(특히 폐골판지)로 인한 주기적인 수급 차질과 급격한 가격변동 상황을 개선하기위해,「국내 폐지 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民․官이 공동 참여하는 폐지 수급․유통관리시스템을 年內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10월까지 정부, 약 257개 제지․폐지업계, 포장업계 및 폐지 수출업계가 참여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폐지유통관리기구”(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온라인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유통폐지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폐지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도 전담함에 따라 폐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첨병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 폐지 품질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폐지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폐지 품질향상 기반을 마련할 예정으로, 품질인증된 폐지는 등급별로 색깔이 다른 인증라벨을 부착하여 非인증 폐지와 차별화하고, 구매가격도 非인증 폐지보다 높거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한편 제지업계가 우선 구매토록 한다.

한편, 폐지 유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권역별로 폐지업체가 집적된 “폐지 공동집하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폐지업체는 비가림시설 등 집하시설 미비로 소음, 분진 및 미관 손상 등으로 주민과 마찰이 빈번하였는데, 이번, 집하시설을 갖춘 공동집하장 건설을 통해 이런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하시설 건립자금도 低利융자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현재의 급격한 폐지가격 상승은 수요측인 신문․제지․포장업계는 물론 공급측인 폐지업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작년 11월 기존 민간 폐지유통관리기구*의 해산으로 폐지 유통의 자율관리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번 관리시스템 구축이 각 업계간에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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