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 백혜련 · 소병훈 · 이수진 · 천준호 · 최민희 · 김우영 · 김윤 · 김태선 · 박희승의원 ,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3 월 5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1 년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 · 필수 · 지역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점을 파악하고 ,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3 월 5 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주제 발표는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 공공병원 예타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 ’ 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병원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 토론에는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이은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의정부의료원 지부장 , 김완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진숙 의원은 “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재활 · 호스피스 · 재택진료 · 노인성 질환 치료 기능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 구축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 그러나 재정당국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 실제로 2023 년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 지난해 서울시 및 인천의 제 2 의료원 사업도 난항을 겪었다 . ” 라고 지적하며 ,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공동주최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 · 필수 · 지역 의료 정책을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