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9명이었으며, 도쿄는 1.0명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저출산(소자녀화) 현상은 미혼율의 상승, 만혼화, 초산 연령 상승, 부부의 출생력 저하, 가족 및 지역의 육아능력 저하로 인한 부모의 육아부담 증가 등의 원인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3년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을 공포하고, 2004년 「소자녀화 사회 대책 대강」을 발표하였다. 또 같은 해 이른바 「신신엔젤 플랜」에 해당하는「아이·육아 응원 플랜」인 「소자녀화 대책 대강에 근거하는 중점 시책의 구체적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쿄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 이외에도 시차원의 독자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다. 먼저 육아와 가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4월에 「아이가 빛나는 거리 도쿄 플랜」및「아이 가정 지원 센터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용자 중심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2000년「복지 개혁 추진 플랜」, 2002년「TOKYO 복지 개혁 STEP2」를 실시하였고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2001년 도쿄의 독자적인 보육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에는「선구형 아이 가정 지원 센터 사업」을 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쿄발(發) 의료개혁」에 따라 안심의료 및 환자 중심의 의료목표 수립을 위해 소아 응급의료 체제를 정비하여 소아과 의사를 연중 상시 배치하는 사업(2001)과 육아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도쿄도 어린이 의료 가이드」 홈페이지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2005년에 수립된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은 도시 차원의 주요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한 것이다.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 시스템 전체를 저출산(소자녀화)을 전제로 한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둘째,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셋째,「보육 계획」,「모자 가정 및 미망인 자립 촉진 계획」및 다른 보육정책과의 부합하는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9조에 근거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지역 행동계획」을 실행한 후 성과 검증을 통해 후기계획(2010~2014) 수립에 활용한다.

이 같은 정책의 추진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곧 모든 아이들의 개성이나 창조력 배양을 통해 차세대로 자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각각 다른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립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 희망이 없거나 자립할 수 없는 젊은이가 증가하며 규범의식·공공심이 줄고 의욕이 저하되는 아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아이의 성장단계에 맞춘 교육과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아이의 개성과 창조력을 키워 차세대를 담당하는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정·학교·지역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육아의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많은 부모가 육아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지만 육아의 부담을 호소하는 부모도 존재한다.

이 부담을 해소해 모든 사람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 전체가 아이와 육아 가정을 지원한다. 대가족에서는 아이가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자랐지만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 중심으로 변하면서 육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다.

육아의 1차 책임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있으나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양육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육아지원의 구조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세대 육성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여 여러 지역의 단체와 행정기관이 아이는 물론 육아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