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대상지’로 전국 32곳을 지정하면서, 노후주택과 빈집 비율이 높은 전남 기초지자체에서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노후주거지 정비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사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5일 「JNI 이슈리포트」 ‘뉴:빌리지 사업 추진에 따른 전남의 대응 과제’을 발간해, 전남 뉴:빌리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신규 뉴:빌리지 사업 확충을 위한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주택정비 및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편의시설 설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의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대상의 ‘도시재생형’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24년 선정된 32개 사업지구의 총 사업비는 약 1조 2천억 원, 국비는 3천 9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리포트에서는 먼저 정부의 2025년 제2기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대응한 전남 차원의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빌리지 사업지로 기선정된 광양, 담양, 장흥, 강진 4개 지역의 선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부지확보, 주민의견 공론화, 다부처 협력사업 발굴, 지역 중간리더의 활약 등이 사업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정사례 분석을 토대로,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신규 지자체에서는 재생 관련 계획 수립과 지역 내 노후주거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 작성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뉴:빌리지 사업유형을 세분화하고 차등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도시형) 지역별 용적률 상향기준 차등화, 시세 이하 ‘착한 임대료’ 지원, 주거시설의 ‘마을숙박시설’ 전용 인허가 허용, ▲(농촌형) 문화·교육·돌봄시설 조성·개량사업 집중 지원, 주거 ‘컨시어지’ 프로그램 제도 도입 등을 추가 제안했다.

한편 기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뉴:빌리지 사업의 지속성 향상을 위해 중간 모니터링 등 실사 과정을 추진하고, 민간자율주택사업 타당성 분석, 기금융자에 대한 행·재정적 컨설팅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것을 역설했다.

나강열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과제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마을보호지구’, 국토교통부의 ‘자연취락지구’ 등 정부 부처 간 농촌공간 활용에 대한 연계·협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