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1 일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이다 .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 전남 전체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 여수는 물론 전남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

그러나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 사업재편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 특히 여수시의 첫 번째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 R&D 와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 」 은 석유화학산업계의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공약 내용에 부응하여 ,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 .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R&D,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M&A 를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규정했다 .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 · 건축 · 에너지 분야 등의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담았다 .

원활한 사업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이나 공급능력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고 , 정부가 관련 업계에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입주 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

주철현 의원은 “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 ·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고 밝히고 , “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 이번 제정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