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 예산운용에 나선다.

서울시는「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는 등 민선5기 말인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줄이겠다고 16일(월) 밝혔다.

서울시는 민선5기 재정운영방향을 ‘재정건전성 강화’에 두고 ▴긴축재정 ▴불필요한 사업자제를 골자로 시의회, 자치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및 재정통제 강화, 조직 경영혁신 등의 재정효율화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재정건전성이 높고 시민1인당 채무액도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부채 증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빚을 최대한 줄여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09년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 5,333억 원으로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 2,454억 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 2,879억 원이다.

서울시의 경우 ’09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경제살리기 시책에 적극 동참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민선4기 동안 2조 992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그리고 시 산하 투자기관 총부채 16조 2,879억 원 중엔 SH공사 부채가 13조 5,671억 원으로, 민선4기 동안 6조 9,901억 원 증가했다. 이는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특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투자비용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등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선4기 동안 지하철 양공사의 부채 규모는 1조 2,750억 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건설부채가 서울시의 책임상환에 따라 1조 8,585억 원 감소한 반면, 운영부채는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운송 비용 손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5,835억 원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현재 3조 2,454억 원인 서울시 부채를 1조 8,600억 원대로, 현재 16조 2,879억 원인 투자기관 부채를 10조 8,400억 원대로 줄이는 등 2014년도의 부채규모를 확대 재정정책 시행 이전인 2008년도 수준 이하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