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순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유령당원’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황들이 당내 경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 정치공작’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당과 전남도당이 자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이미 일부 선거구에서 조직적 전적·입당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 신안군 임자면 ‘한 주소지’에 16명 넘는 당원 등록… 친인척 중심 의혹
당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안군 임자면의 한 주소지에서만 많게는 16명의 당원이 등록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내년 신안군수 출마가 유력한 한 인사의 친인척 주소를 중심으로 다수의 권리당원이 집중되어 옮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현재 이 사례를 포함해 가족관계가 아닌 동일주소 4인 이상 당원 등록 사례 전수조사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직적 입당 양상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뒤라 사후조사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목포시에서도 도의원 출마를 염두에 둔 한 예비후보 선거구 내에서 유령당원 전적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역 식당을 활용해 복수의 당원이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며, 일각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인원이 당적만 옮겨 놓은 ‘유령당원 전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조직적 여론조작이자 사실상 당내 경선을 겨냥한 신종 정치범죄”라며“민주당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주소 검증도, 행정망 연동도 없다”… 제도적 허점 노린 ‘조직입당’
민주당의 당원관리 시스템은 주민등록 행정망과 연동되지 않아, 실제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온라인 전적의 경우 거주지 증빙이 필요 없고, 본인인증만으로도 전적이 가능하다.
심지어 추천인 기재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누가 누구를 데려왔는지 추적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온라인 간편 전적’이 정치조직에게는 표 조작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한 핵심 관계자는 “입당서 한 장, 인증번호 하나면 지역표심을 옮길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이번 사안은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경선의 근본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 “말뿐인 권리당원 정리해야”… 자격 상향 목소리 커져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권리당원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월 1,000원 이상 당비 납부자면 권리당원 자격을 얻지만, “최소 5,000원 이상 납부한 실질적 활동 당원만을 권리당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경선참여 자격기준일이 1년이내 6월 당비 납부에서 최소 2년이내 1년 당비 납부로 요건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천원짜리 명목당원 수천 명이 당내 판세를 흔드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민주당의 공정경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당원시스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민주당 중앙당은 현재 전남 지역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재등록 취소나 당원 자격 정지 등 징계 절차도 검토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라며“공정경선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도덕성과 정통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매번 선거철마다 불거지고 있는 유령당원 문제 때문에 전수조사가 있을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이런일이 재연되는 것은 당내 경선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인 만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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