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대통령실-지자체 4자 사전협의 관련 범대위 입장문

우리 범대위는 지난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관으로 광주·전남·무안 3개 지자체장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관련 4자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정부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협의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안군이 제시해 온 3대 요구안이 어떻게 충족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6자 TF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범대위에서는 6자 TF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의 명확한 시기를 특정해야 한다. 2027년 개통예정인 KTX 개통은 수차례 지연된 전례가 있고 향후 일정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민간공항 이전 시점을 이에 맞추겠다는 발상은 또다시 2018년과 같은 상황의 재현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에 올해 국토교통부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무안국제공항 재개항’시점이라고 명문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역민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며, 무안군민의 신뢰 회복에도 부합하고 더 나아가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항공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실질적인 공항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이상의 지원책의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법적·제도적 담보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책은 군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전제조건임이 분명하다. 허울뿐인 지원 의지 표명만으로는 군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1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변동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국비·시비의 재정 분담을 명문화하는 방식 등 구속력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는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4자 협의에 대한 무안군의 입장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군민들을 설득할 수준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췄다. 이는 정부의 보상안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무엇보다도 군 공항 이전의 관건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무안군민의 약 70%가 반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안군민은 무안군의 3대 요구안과 더불어 군 공항 이전의 핵심 중의 핵심인 전투기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완충지역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에 대책 마련도 필수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6자 TF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위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6자 TF 진행상황에 맞춰 무안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범대위는 지속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5. 11. 24.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박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