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죄 형량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같은 조직적 사기를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처벌하지 못했다"며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로) 처벌은 더 세게, 피해 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와 투자할수록 손해를 보는 세제 때문"이라며 "이 두 가지를 바로 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완성하겠다. 연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배당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 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힘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