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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머니투데이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내란 극복·민생 보호’ 균형 잡힌 질의 높이 평가 2025-12-11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1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수여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이 남긴 왜곡된 제도와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의 빈틈 을 메우는 정책 질의를 균형 있게 수행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무 너진 헌정질서 정상화와 국민의 기본권 회복, 신속한 민생회복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주요 현안부터 민생 관련 주제까지 세심하게 챙겼다는 점, 그러면서도 과열되기 쉬운 법사위 에서 차분한 매너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간 점 등이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박 의원은 현안 관련해서는 △내란사건 재판부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재판으로 인 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재판소원’ 도입, △구속영장 기각 남발을 바로잡기 위한 ‘구 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내란범죄자 영치금 무한 모금 방지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 표 발의 하는 등 제도개선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민생 관련해서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및 서민들을 착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수십 년간 민간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수조 원 대의 공 적 재원인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제도 개선, △범죄 피해 아동·장애인 등의 조사 및 증언을 돕는 진술조력인, 국선전담변호사·무도실무관 등 민생과 맞닿아 일하는 현장 인력의 처우 개 선, △형사보상 지연 해소 촉구, 미성년 수용자 자녀 보호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내란 극복’과 ‘민생’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박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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