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해 “도민 참여와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심사하며 “광역연합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와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규약(안을) 보류했던 이유도,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광역연합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제도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류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지적됐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동일한 안이 다시 상정됐다”며 “광주·전남 간 이해관계 조정 장치 미비, 광주 인근 지역 편중 우려, 도민 의견 수렴 부재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일정과 국정 사업이라는 명분만 앞세운 채 실질적인 보완 없이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며 “도민에게 어떤 변화와 혜택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광역연합 운영비는 특별회계 설치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한 만큼, 운영 이전 단계에서는 홍보가 아니라 도민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도민과 함께 만드는 광역연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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