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업 예고 및 배경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파기에 따라, 오는 12월 23일 오전 09시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철도노조는 노사 간 밤샘 교섭 끝에 ‘성과급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예고된 파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안건으로 성과급을 90%만 지급하는 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철도노동자들과 맺은 신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합의 파기’ 행위입니다.

2. 핵심 쟁점

  ▪15년의 차별과 기재부의 불통 :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임금체계 개편 시기 차이로 인해 15년간 타 공기업과 달리 성과급 산정 시 페널티를 받아왔습니다.

  ▪차별의 근거 : 타 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80%로 제한되었던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정부 약속 미이행 : 감사원 검토 결과 성과급 정상화는 기재부의 재량임이 확인되었고, 국토부 역시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음에도 기재부는 기어이 90%라는 변칙안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3. 철도노조의 입장

  ▪반복되는 합의 파기와 기만 철도노조는 인내하며 대화에 임해왔습니다. 작년 파업 당시에도 정치권과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멈췄고, 올해 10월 국토부 연구용역을 통해 정상화 방안까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정부의 '정상화'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유보하며 밤샘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90% 지급'이라는 근거 없는 수치를 들고나와 노조를 상대로 비열한 '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닌 ‘국가와 노동자 간의 신뢰’ 문제로 규정합니다. 15년의 고통을 끝내기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정부의 태도에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안전한 철도를 당부하는 것은 기만이자 후안무치한 처사입니다.

4. 향후 계획

  ▪철도노조는 총파업 돌입까지 남은 시간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기재부가 끝내 성과급 정상화 이행을 거부하고 합의 파기안(90% 지급)을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물류 정체와 시민 불편 등 모든 파국의 책임은 오롯이 기재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12월 23일 : 총파업 출정식(14시, 광화문(동화면세점 앞))

                   참석 예상인원 : 전국 1만여명, 호남 1,200여명(버스 이동)

        ※ 공공기관운영위원회(23일 14시) 철도 성과급 지급관련 안건 상정 예정

     ◦ 12월 26일 : 철도노조 총파업 대회(14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12월 29일~ : 주요역사 대국민 선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