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글로벌 해양 패러다임이 어구 전주기 관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전국 양식장 어구부표의 약 75%가 집중된 전남이 국가 해양 순환경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남의 어구부표 운용 규모에 비례한 국비 보조율 상향과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4일 「JNI 이슈리포트」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발간해, 해양 순환경제 전환에 따른 정부의 어구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춘 전남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는 어구실명제(2023), 어구관리기록제·유실어구신고제(2025), 어구보증금제 도입 등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전국 54개 연안 지자체 중 약 75%(686만 개)의 부표를 운용하고 있는 한편,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58%, 양식업 생산량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수산 1번지라 할 수 있다.

먼저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운용 규모에 비례한 국비 지원체계 전환을 꼽았다. ‘스티로폼 제로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여도와 관리 물량을 반영한 국비 보조율 상향과 전년 수준 이상의 예산 총액 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수 촉진 포인트 또한 운송·반납에 드는 실비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밀착형 폐어구 회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포 등 주요 항구·포구를 중심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 자동 반납 시스템을 도입하고,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수거선 운영을 확대하는 등 폐어구 회수 현장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기술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고중량 부표의 단점을 보완할 ‘고품질·경량화 부표’ R&D 투자를 확대하고, 수거된 폐어구의 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유실’에 대해서는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거나 현장 유실률을 반영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남은 국가 어구부표 관리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이자 가장 큰 규모를 감당하는 곳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예산 총액 보전은 필수적”이라며, “거점형 회수 인프라와 공공 수거 체계를 확충하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제책이 병행될 때 제도가 현장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