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가 내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대폭 삭감한 것과 달리 도내 대다수 시·군은 자체 예산을 늘려 농가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전남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대부분 시·군은 자체 재원을 투입해 농민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기존 228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50% 삭감했다. 반면 도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전남 대부분의 시·군은 시군비를 증액 편성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무안군 등 4개 시·군은 도비 감소 상황에서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15개 시·군은 감액 없이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화순군 등 3개 시·군만 전남도의 감액 기조를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농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시·군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지만, 도 차원의 판단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