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새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여, 전남이 보유한 노후산업단지와 폐교, 유휴 공유지 등 유휴 공공공간을 단순 관리·처분 대상이 아닌 지역혁신을 이끄는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31일 「JNI 이슈리포트」 ‘유휴 공공공간을 활용한 전남의 혁신거점 조성 방안’을 발간해, 노후산업단지, 폐교, 유휴 도유지 등 전남 전역에 위치한 유휴 공공공간을 R&D, 취·창업, 인재양성, 지역산업 고도화 등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전남은 첨단산업 기반의 혁신거점으로 조성 예정인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정 개수가 전국 대비 12.7%(8개)로 가장 많고, 향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미활용 폐교의 비중 역시 2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70건)이다. 또한, 지역 산업(농업 등)과의 연계 활용 등 이용 범위가 넓은 중·소규모의 도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발판 삼아 유휴 공공공간의 매각이나 제한적 임대 중심의 활용 방식에서 나아가,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공간 혁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내 유휴부지를 연구·실증·사업화 기능을 수행하는 혁신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혁신거점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노후산업단지를 ‘혁신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시설용지 내 유휴부지의 임대(또는 분양)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재료 적치장이나 주차장 중심의 제한적 활용에서 벗어나, 리빙랩, 소규모 연구센터, 해커톤 플랫폼 등 R&D 기반 공간으로의 활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폐교 활용과 관련해서는 활용 규제 완화와 공공-민간 협력 모델 도입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폐교의 대부 조건과 용도를 완화하여 창업, 일자리 창출, 지역 서비스 제공 등 수요가 높은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의 무상대부와 민간의 위탁 운영을 결합한 취·창업 허브 조성을 제안했다.

유휴 도유지에 대해서는 유휴 국·공유지 교환을 통한 전략적 활용과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규모 유휴 도유지를 분산형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스마트팜 실증, 창업 교육, 시제품 시험 재배 등을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장기 임차나 우선 매입 기회를 부여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장석길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휴 공공공간 기반의 혁신거점 조성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광역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와 안정적인 재원 연계는 필수적이며, 유휴 공공공간 DB 구축, 도·시군·교육청 간 역할 분담 명확화, 기존 산업·창업·혁신도시 관련 기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