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가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과 개발이익 환수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 이익을 우선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계획 변경 자료와 개발이익 산정 근거, 공공기여 및 환수 내역 등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질의했다.

특별위원회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력이 개발이익에 미친 영향과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관리 기준의 적용 실태, 개발이익 산정 과정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신민호 의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사업 승인 당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초 신대지구 사업시행자가 순천시로 확인됐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을 계획·시행했다는 순천시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욱 위원장(순천4)은 개발이익 환수를 규정한 관계 법령 시행 직전에 사업이 승인된 점과, 이후 사업 시행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을 짚었다. 또한 토지 가치 상승분과 사업비 중 국도비 투입분 역시 개발이익에 포함돼야 한다며,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환수 금액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오는 1월 14일 시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