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가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태 의원은 "광역연합 수준으로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으며,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원 중 유일하게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며, 추진에 앞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행정통합이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넘어 전라남도의 정체성, 자치권, 재정 구조, 시·군 권한 배분 등 도민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특별광역연합 선포 과정에서처럼 지방의회와 도민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단체장 공동선언 형태로 '즉시 추진'이 발표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통합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통합의 필요성 및 방식,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논의가 배제된 일방적인 추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현재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설명회, 공론화,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진정한 미래를 위한 통합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라남도와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양 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한 공식 논의 구조에서 재출발할 것. 둘째, 통합의 효과와 한계, 권한 배분, 시·군 존립 문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셋째, 도민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도민투표를 실시할 것 등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도민의 동의와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때만 지속 가능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서 통합의 취지는 살리되 도민의 권리와 지방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논의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