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 절차 이전에 주민의사가 어떻게 확인되고 반영되는지가 먼저 분명해져야 한다며, 주민주권에 기초한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호남권 행정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 의원은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미화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통합의 정당성은 결국 주민의 의사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여론조사나 의회 의결만으로 과연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주민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의회의 의결이 자동으로 주민주권을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 의원은 "그동안 특별자치도와 광역연합 추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의회와 도민은 항상 사후적으로 상황을 접해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도정 운영 전반에서 협의와 숙의가 배제돼 온 구조적 문제임에도 행정통합 역시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일정과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시군 순회 설명회와 공청회는 숙의의 장이 아니라 설득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대규모 개발이나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반복돼 온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미화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민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행정통합은 주민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고, 향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