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열고, 개발사업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

[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가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지난 14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열고, 개발사업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민간업체 특혜 의혹과 인프라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좌장을 맡은 신민호 의원은 “조성계획 변경으로 세대수는 4,000세대나 늘었지만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은 전무하다”며 “이는 시민의 삶보다 민간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시행사 측이 법 적용 시점을 근거로 개발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신 의원은 “민간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손해가 더 크다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가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강제 부과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동욱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핵심 주체임에도 토론회에 불참한 순천시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공의 협조로 진행된 사업의 이익은 마땅히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개발이익 환수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