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이번 결정은 행정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맞서 도의회와 농민단체가 결집해 얻어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21일, 전남도가 2025년 정리추경에서 절반 삭감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2026년 추경에 다시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전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감액하자, 오 의원과 박형대 의원(장흥1)은 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두 의원은 농민단체와 함께 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관련 사안을 공론화해 왔다.

오 의원은 기자회견과 현장 집회에 참여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도의회 안팎에서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도의회와 농업인단체 등의 요구가 이어지자, 전남도는 협의를 거쳐 감액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전액을 기존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결정은 행정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농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낸 결과”라며 “추경 반영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농어촌 소득안정 장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농어촌이 재정과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