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금 산정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금 산정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공공개발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산정의 근거와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이익 산정 용역의 범위와 기준, 산정 방식의 검증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으며,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출도 함께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신대지구 개발의 주요 당사자인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할 개발이익 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광양만권 배후단지 개발사업 승인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이익 산정 절차 이행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서동욱 위원장은 “정확한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 민간 시행사가 이익정산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위원회는 시민 눈높이에서 검증 가능한 자료와 산식을 통해 개발이익 산정이 이뤄지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개발이익 산정 용역에서는 토지가격 상승분뿐만 아니라 실시계획 변경으로 증가한 유·무형의 가치 상승분까지 반영돼야 한다”며, “신대지구 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수의 시나리오 도출을 통해 용역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향후에도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과 답변을 토대로 개발이익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환수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