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3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합의 결과에 우려를 표하며, 통합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주 청사 문제를 전남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표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합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임 의원은 “전남은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고령인구 비율이 28.4%에 달하는 데다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광양만권 역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인센티브와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목적은 전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과 광주가 대등하게 상생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지난 27일 발표된 합의 결과는 이러한 목적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면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한 것은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주 청사 문제와 관련해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주 청사는 반드시 전남에 있어야 한다”며 “통합 이후 의회 규모 확대와 이를 수용할 부지·인프라를 감안하면 통합 의회는 현실적으로 전남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있는 곳에 집행부 수뇌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주 청사 문제를 신임 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당장의 반발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 더 큰 지역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며 “갈등의 불씨를 남긴 채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통합특별법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특별시 약칭 합의를 철회하고, 통합 의회가 위치할 전남에 주 청사를 둔다는 원칙을 명문화해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이를 건의했다.
끝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도민의 뜻을 담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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