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야심 차게 준비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개교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무산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교육청은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는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행정 조치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법무부의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심사 장기화로 인해 유학생 비자가 개학 직전 불허되면서, 학생들의 입국 지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월 1일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단순 유치를 넘어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국제 직업교육 노하우와 성요셉상호문화고의 포용적 철학이 결합된 전남형 국제 직업교육 모델 학교다.

그동안 도 교육청은 미성년자 보호와 체류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공교육 책임 아래 엄격한 관리 방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학 직전 내려진 이번 통보는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법무부에 학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전향적인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 목적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나아가 부처 간 제도 운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공식 건의를 진행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개교를 위해 애써온 학생과 교직원들이 급작스러운 비자 문제로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전남미래국제고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