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미래국제고)’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이 법무부의 비자 발급 불허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책 설계 단계부터 목적성이 모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해당 사업이 진학이나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채 예산을 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임형석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D-4-3)는 졸업 후 국내 진학이나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 대책으로만 접근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래국제고 입학 예정자 45명을 포함해 도내 3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총 55명의 비자가 발허된 상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난 2025년 11월 의결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 제도의 확대는 예산 낭비와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임 의원은 교육청이 사업 초기부터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이 당초 교육 나눔과 국제교류 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해명했다. 교육청은 비자 발급을 위해 자료를 정비하고 목적을 소명했으나 법무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래국제고는 9일 7명의 학생으로 개교할 예정이며, 교육청은 비자 재심사를 통해 추가 입국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한국 유학을 기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전남도교육청은 현재의 비자 제도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