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이치수·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는 3월 12일 “환율·유가·안보 위기 속 국정 흔드는 가짜뉴스… ‘공소취소 거래설’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세계언론협회(WPA) 소속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50여 언론단체 회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근거 없는 정치적 괴담이 국가적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NFPO는 성명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환율 변동성과 국제 유가 불안,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북한을 둘러싼 안보 상황 등 외교·경제·안보 모든 영역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음모론으로 국정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논란의 출발점이 된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근거로 제기된 주장에 불과하다”며 “취재원의 신원과 발언 경위, 실제 전달된 메시지의 존재 여부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NFPO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발언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공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대통령과 사법기관 사이의 거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론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안보·경제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정치적 혼란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가짜뉴스 대응을 포함한 5개 항의 조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성명 전문.

“환율·유가·안보 위기 속 국정 흔드는 가짜뉴스… ‘공소취소 거래설’ 즉각 중단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결코 가벼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 에너지 시장 역시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는 언제든 급격한 변동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경제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경제 환경 모두에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시험받는 시기다. 국제 안보 환경 또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으로 중동 지역의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경제와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 역시 결코 안정된 환경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 환경은 언제든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근거조차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괴담이 공론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일부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신뢰를 흔드는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3월 1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발언이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전직 언론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간부들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근거로 제기된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충분한 사실 검증을 거치기도 전에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원의 신원이나 발언 경위, 실제 전달된 메시지의 존재 여부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발언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공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국가 최고 권력자와 사법기관 사이의 거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론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적 토론의 신뢰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정치적 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주장이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무엇보다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공적 토론을 대신하는 상황이다. 정책과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치 논쟁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중심으로 흐르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론 구조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더욱 신중한 검증과 책임 있는 발언이 요구된다.

국가가 외교·안보·경제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국정의 신뢰를 흔들고 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책임 있는 공적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정치적 괴담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공적 논의다.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모든 영역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괴담과 가짜뉴스로 국정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는 국가의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공론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50여 언론단체 회원 일동은 이 엄중한 시기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정치적 음모론으로 국정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 5개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 확산을 즉각 중단하라.

둘. 의혹을 제기한 측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

셋. 정부와 사법당국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

넷. 국회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다섯. 정부는 정치적 소모전에 흔들리지 말고 외교·안보·경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집중하라.

2026년 3월 12일

전국 50여 언론단체 연합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