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제공/전남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해 도내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 

이번 사례집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 현장에서 즉각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자료는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권 보호 변호사 5명이 직접 집필에 참여해 법률적 전문성을 더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참고자료로 제작되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은 물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제도적 보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을 위한 상담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26년 개편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반영해 관리자 대상 연수를 운영하고, 학교 민원 처리 매뉴얼을 함께 보급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사례집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내하고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새로운 사례를 반영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례집 배부를 계기로 학교 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