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처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교육청은 지난 3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형식적인 통합은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양 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행 동력이 될 재정 지원 논의는 진척이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 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도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특별법 내 교육 재정 지원 특례조항 명문화 ▲정부가 공언한 지원 약속 이행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전폭적인 지원이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뒷받침 없는 통합은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 서비스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과거 창원과 청주의 통합 사례처럼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는 국비 지원 선례와 형평성을 맞출 것을 호소했다.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 교육 통합은 향후 추진될 다른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