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행정통합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재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안정적인 통합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양 교육청은 2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및 예산 관련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통합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비용 확보와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가 편성했던 초기 통합 비용이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 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기반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초기 단계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교육재정 특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과 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등 최소 한 가지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교육청은 재정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통합 이후 행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관련 의견을 제출했으며, 통합 출범 전까지 국회와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