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 과정에서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 휘발유는 제외돼 4 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서의원은 “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며 , “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 . 서 의원은 “ 농업 ·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 며 , “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끝으로 서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에게 “ 그동안 법 · 정책 · 예산이 농어민의 경영 부담 ‘ 완화 ’ 에 머물렀다면 , 이제는 한 단계 높은 ‘ 해결 ’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며 “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