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보도가 반복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0,798명 가량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구 10만명 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이는 해당 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로서,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속칭 ‘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의 숫자를 산출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위 회답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