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교섭단체ㆍ무소속 의원 초청 오찬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야4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간담회에선 평택특별법을 비롯한 지역 현안과 부동산 정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및 무소속(김종민·최혁진) 의원들이 참석해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조정식 정무특보, 홍익표 정무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정을호 정무비서관, 강유정 수석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평택 시민들은 미군 기지 이전, 해군 2함대 유치 등 국가 안보를 위한 큰 희생을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마련돼 있지만, 기지 이전과 연계된 특별 지원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별법 역시 한시법으로 운영되며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상시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확실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평택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현실화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진보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 57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대통령이 '전남·광주 결혼'을 주선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선 교사들이 민원 응대를 하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에 다닐 필요 없도록 교사 소송의 국가책임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 독점 규제법' 추진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쿠팡 문제는 단순히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소상공인 갑질 및 노동권 훼손도 매우 심각하다. 외교적 사안을 넘어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