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발 지하철. 2005년 기준으로 수송인원이 2,264,365명을 넘어선 명실상부한 대표 대중교통이다. 그런데 이 지하철이 디지털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교체한 1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지 않는 시민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한다.

지하철 이용객 김승권 군은 "1회용 교통카드를 쓰고 보증급 환급기에 줄서서 고작 500원 돌려받으려니 귀찮아서 그냥 집에 가져온다. 나중에 시간되면 반납해야겠다. 혹시라도 개찰구에서 1회용 교통카드를 다쓰면 보증금이 나온다면 너무 편리하고 좋겠다"면서 살짝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회용 교통카드란? 종이승차권처럼 지하철에서 1회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시범사용을 거쳐 6월 12일부터는 MS(종이) 보통권과 우대권을 대신하여 사용하게 된 교통카드다. 외형은 동일하나 사용자가 구입시 선택(일반용/어린이용/우대용)에 따라 카드 내부의 IC칩에 모든 사항들이 입력되므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똑같이 개찰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1회용 교통카드의 장점은? 종이승차권은 1회 사용 후 폐기되므로 발행비용 및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반면 1회용 교통카드는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회용 교통카드 도입으로 종이승차권과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역무자동화 시스템을 교통카드 전용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각 지자체에서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임용교통카드를 발급해줌으로써 그 동안 직원이 신분을 확인하고 교부하였던 1회용 종이우대권도 폐지하였다. 이로서 기존에 종이승차권 발매업무를 담당하던 역무인력을 안내 및 안전업무로 전환하여 '서비스 제고는 물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표 무인화'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신용카드 교통카드나 충전식 교통카드가 없어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실제 지하철 이용비용보다 500원을 더 내고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데 그 보증금이 회수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몪으로 돌아간다는 게 문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마산시을)이 도시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5개월 동안 회수하지 못한 1회용 교통카드는 모두 518만 6,451건으로, 한달 평균 34만 5,763건, 하루 평균 1만 1,249건씩 미회수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환되고 있지 않는 보증금은 모두 25억 9,322만 5,500원으로, 매월 평균 1억 7,288만 1,700원, 하루 평균 567만 4,454원씩 발생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회용 교통카드 이용방법 및 보증금 반환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해야 하는 수도권 지하철운영기관과 1회용 교통카드 발행 회사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회용 교통카드 발행회사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운영 발매금액의 1.586%를 수수료로 지급받게 되어 있어 1회용 교통카드 재사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안홍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올해 7월까지 1회용 교통카드 운영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 무료 7억 2,234만 8,7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500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지하철 운영업체가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카드를 돌려받지 못한 만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장당 제작비가 743원이 든다. 카드를 받으면 500원을 내주고 제작비 743원을 아끼지만 돌려받지 못하면 243원이 손해가 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코레일 등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4개 공기업의 총손실액만 12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황인동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팀장은 “전체로 보면 미회수 카드는 2%대로 낮지만 매달 꾸준히 2%대를 유지하며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지하철 이용객들, 납세자들, 서민들 그리고 지하철공사를 포함한 서울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1회용 교통카드를 하루 빨리 반납해야 한다. 이미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은 지난 7월 미회수된 1회용 교통카드로 인한 부족분 교통카드의 재발매에 나섰고, 이에 따른 카드 발매비와 운영수수료를 그동안 이용객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물론 1회용 교통카드의 경우 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금이라도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한 이용객들의 보증금으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재발매 비용에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카드 회수율 100%'를 목표로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포스터 부착,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시민의식과 홍보가 증가한다면 100%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회용 교통카드 사용자 중 외국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외국인이 승차 게이트에 카드를 대면 500원을 환급 받으라는 음성 안내를 영어로 내보내는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전 역사에 설치한다. 또 승객에게 보증금 500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불 대신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도록 하는 '보증금 기부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회기역의 서울메트로 관계자 역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회용 교통카드는 사용 후 일반선급카드처럼 소지하고 있다가 필요시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수급을 감안하여 되도록이면 사용 후 즉시 환급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시민들에게 1회용 교통카드의 조속한 반납을 요청했다.

또한 "아울러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500원 동전을 소지하시면 동전 수급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1회용 교통카드 사용팁을 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