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시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그동안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 오염 우려가 제기됐던 노후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시작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와 5개 자치구가 관할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현행 환경보건법상 확인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14년 9월 25일 이전 설치 시설 310개소다. 

이는 최지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놀이시설 중금속 오염과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올해 3월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법적 예외 시설도 검사와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광주시는 이 조례에 따라 매년 100여 개소씩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육안 검사와 중금속 간이 측정 외에도 도료, 마감재, 목재방부제, 모래, 바닥재 등에 대한 정밀검사로 구성된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행정 처분과 개선 조치가 내려진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과 관리계획 수립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뜻깊다”며 “기준 초과 시설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