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철거한 평상 등 시설물의 재설치 여부, ▲신규 불법시설 설치 여부, ▲하천구역 내 불법 상행위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기한 내 조치하지 않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높이는 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편의를 위해 이용해 온 시설 가운데 하천 흐름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일률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 설치 목적과 이용 현황, 치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점용허가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예 또는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아닌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상행위와 재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정비할 계획”이라며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현장 여건과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 합법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1-1.군은 철거한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상행위 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