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박균택 국회의원을 만났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잇달아 건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 22일 박균택 국회의원을 만난 데 이어 24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원회), 25일 국회를 찾아 조계원 국회의원 등과 면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항은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대통령 참석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후유장애 후 사망자에 대한 희생자 인정 ▲2027년도 여순사건 관련 사업 국비 19억 원 반영 등이다.

지원단은 오는 10월 19일 예정된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와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별시 출범 원년에 열리는 첫 합동추념식인 만큼 국가 차원의 추모와 고령 유족들의 염원에 화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대부 특례를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도 건의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을 요청했다. 여순사건 후유장애로 사건 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27년 여순사건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미신고 희생자 발굴·조사를 위한 사실조사원 인건비 9억 원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10억 원 등 총 19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사실조사원은 공적 자료 확인과 탐문조사 등을 통해 미신고 희생자를 발굴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치유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사건 발생 78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기다리는 고령의 유족이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요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