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심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지난 9월 9일 경제창업국 동물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농업발전기금의 저조한 사업비 집행을 지적하며 실수요에 맞는 기금 운용 개선을 촉구했다.

동물정책과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약 52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농업인후계자 복지증진 5천5백만 원, 농업기술진흥 3천1백만 원 등 총 8천6백만 원으로 조성액 대비 1.6% 수준이다. 특히 2억 원이 편성된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 융자금은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52억 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실제 농업인에게 지원된 지출은 터무니 없이 낮다”며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융자사업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면밀히 살펴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융자사업의 신청 여부와 금융기관 심사 과정, 홍보 실태 등을 확인하며 사업이 실제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개소당 5천만 원인 융자한도가 초기 투자에 필요한 자금에 비해 부족해 수요가 저조했고, 금융기관 대출심사 과정에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올해도 융자사업이 총 2억 원, 개소당 최대 5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융자한도와 홍보 방식 등 사업 전반을 농업인의 실수요에 맞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기금은 단순히 적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용돼야 한다”며 “농업인이 실제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